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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원전 연장 취소 ‘환영’…“무소유 생활양식 선도해야”

등록일 17-02-20 20:52 | 조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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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가 주도의 원전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건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불교계에서는 환영과 동시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생활양식을 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7일 월성 1호기 인근 경주 주민 등 21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월성원전에 대한 운영변경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원자력안전위가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가동이 사실상 중단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겠다고 나서자 경주 주민들이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지난 2015년 5월에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에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심사과정에서 필요서류가 누락됐으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법원은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계속운전 허가사항에 대해 원자력안전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ㆍ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행정지 등의 지침이 판결 주문에 게재되지 않았고, 2심이 남아 있어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원자로 가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 앞서 원자력안전위는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사진은 월성 원전 1, 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홈페이지.

그간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인 반대 서명운동’을 비롯해 탈핵희망걷기, 토론회,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온 불교계 단체들은 판결에 대해 입을 모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원전의 문제는 곧 환경과 에너지의 문제인 만큼, 무소유를 설파하는 불교가 소비를 줄이고 대체에너지를 활용하는 생활양식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형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은 “비교적 불교세가 센 경상도 지역에만 20여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어 지역사회에서도 문제의식이 높다. 그에 반해 불교계의 관심도가 낮은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전기의존도가 높은 사찰부터 대안에너지 활용 방안을 찾아 솔선수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소장은 태양광을 비롯한 대체에너지의 사찰 활용방안을 담은 매뉴얼 제작을 준비 중이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도 “원전 반대 운동 뿐만 아니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찰이 앞장서서 대안에너지, 재생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생활양식 선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77038